[雜說] 이재명 후보 지지율과 부동산 정책의 상관 관계.

역대 정권 부동산 정책의 허와 실.
서민들에게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문제는 
수구 언론이 진보정권을 폭망 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재료이다. 
조중동과 경제부처 적폐 관료들, 토건족들이 뭉치면 
평당가 5~6배 올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
조중동과 휘하의 수구세력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값을 폭등시키는 여론몰이로 
서민들의 불로소득 이격화와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덤터기를 씌워 버렸으며  더하여 더럽고 비열한 
노무현 대통령 인신공격에  놀아난 일부 다수의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그를 반 강제로 탈당시키고 
급기야 당을  해체시켜버리게 하는 막대한 성과도 거두었다.  

조중동 이하 수구세력 카르텔들의 가증스러운 여론몰이에 휘둘린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치고 받으며 쳐올린 부동산 가격을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오물로 뒤집어 써버린 노무현 정부는 
차기 대선에서 BBK라 회자되는 희대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잃어버린 10년(김대중 정부 포함)'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명박에게 500만이라는 역대 최고 표차로 밟혀버렸다. 
그러나 대중들은 자신들이 그 10년 동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하물며 역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로
노무현을 지목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시절의 부동산 가격 변동추이를 보면 
비교적 환율 대비 국제 부동산가격 평균 상승률보다 
높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헌데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한 이유는 왜일까?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는 조중동이라는 양아치들이
토건족,  수구 관료들과 담합하여 노무현 정부 폭망만을 기원하며  
서민들의 아킬레스 건인 부동산 가격 폭등을 시전 했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화려하게 부활시켰을 뿐이다. 

저 악랄한 조중동이라는 친일적폐 괴물들은 여론 호도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짓밟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인들의 탐욕'을 임계치까지  끌어올려 
아비규환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제위들이 제기 할 수 있는 의문점 하나. 
일개 언론 나부랭이들이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폭등시킬 수 있냐고.
워워...
실제로 부동산 호가를 폭등시키는 이들은  탐욕에 찌든
시장 참여자들이지 찌라시 언론이 아니다. 
다만 조중동과 토건족들은 탐욕스러운 시장 참여자들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정부 실책에 의한 부동산 폭등 암시와  불안감 조성을 
노무현 정부 임기 시작부터 수구 정권으로 바뀔 때까지  
끊임없이 세뇌시켰고 문재인 정부 역시 당선 확정된 시간부터
시작되었다. 

쓰레기 언론에 휘둘려 물, 불 안가리고 돈다발 휘날리며
부동산에 '빚투', '영끌'까지 서슴지 않는 개인들의 탐욕은
도미노처럼 좌르르 무너지며 발생한다.
탐욕이 탐욕을 부르는...
결국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면 정책 실패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비난하고, 그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바로 잡는 정책을 펼치려 하면 '세금 폭탄' 운운하며 집권 수반을 맹폭한다.
조중동 이하 '친일 수구 적폐'들은 자신들의 여론몰이에 놀아난 자(者)들이 
종국에는 스스로 일컬어 '개, 돼지'라 자조하는 꼴을 보고야 마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모든 거래 대상 물품에는 최소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 하에 가격이 형성되게 마련이다. 
물론 여기에는 적정한 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가차 없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었다. 
공평과세의 원칙.

그들이 물고 빠는 미국.
18억(약 150만불)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일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500만 원 선.
매년 정부에 세금으로 박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법상 상한선 0.2%에 묶여 있으므로 360만 원이다.
웃기는 것은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18억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가 12억이라면 240만원이다.
물론 미국은 지역이나 학군에 따라 0.5%~2.4%사이에서
차등 적용된다고 딴지 거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버뜨, 0.5%~1%등의 주택들은 애리조나, 미주리 등의
도시 외곽 주택들이나 농가에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강남3구 정도라면 무조건 2.4% 정도에 해당될 것이다.
우리 과세표준으로는 주택 가격의 억지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
과연 중형 승용차 자동차세와 실거래 10억짜리 주택의 재산세가
동일한 것이 공평한 일인가?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임기는 고작 5년. 
그것도 단임제로 정치 일선에서 영원히 아웃이다. 
하지만 행정고시 출신들이 관료로 채워진 '정부'는 
임기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치 않는다.  
홍남기 같은 경제관료로 뭉쳐진 모피아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 해도 해체되지 않는다. 
불감청고소원으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폭등하더라도 
'이게 웬 떡?' 하면서 입 꾹 쳐닫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이지만 입법기관인 국회 일부 탐욕적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3선, 5선, 영혼만 팔아먹으면 9선까지도 해 먹을 수 있다. 
법을 뜯어 고치면서까지 자신들의 재화를 손해 볼 필요는
없는 일이며 더불어 돈줄 있는 후원자들이나
다음 총선 표밭인 중, 상류층 유권자들과 척 질 이유가 없는 일. 
그런 면에서 입법부180석을 장악하고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혁에 무능했고, 실패했다.
민주당의 180석은 통칭 '수박'들로 범벅된 가짜였기 때문이다.
공평과세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무릎을 꺾어 버린 이유이다.
저들이 또 이긴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지지율.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50% 이상의 득표율로 이낙연 후보를 압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마지막 3차 슈퍼위크 서울지역 경선에서 이낙연에게  
60% vs 30%라는 대역전패 지지율에 의문을 품은 분들 많을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의 여파라는 해석도 있고 
일베류들이 동원 된 역선택의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보자. 
전국적으로 평균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곳,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어디인지 말이다.
서울.

전국에서 가장 낮긴 하지만 서울 주택보급률이  96%선이다. 
물론 가구수 대비 주택 수를 말한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은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100%를 훌쩍 넘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에
약 398만여채의 주택이 있다. 
다주택 소유, 또는 임대업분 100만여채(가정치)를 제외하더라도 
약 300만여 가구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유효 투표권자 수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준 840만 표. 
저소득, 저학력, 고령층에서 수구 지지 경향을 보이는 현상은 
이론과 통계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되었으므로 
관건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 상위층과  고학력층의 표심이다. 

이재명 후보의 두가지 대표 공약인 '보편적 복지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친일 수구세력들에게 치명적이다.
넓은 시각으로 보면 그 양 날개 중 하나인 '보편적 복지  문제'는 
'부동산 정책'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보편적 복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느니 포퓰리즘이니 하는 잡소리는 
'부동산 정책'과 무관하니 걍 립서비스로 듣고 패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집권하게 되면 대수술에 들어갈 
부동산 관련 세법이야말로 가히 핵폭탄급 일 것이다. 
보유세는 물론이고 부동산 불로소득 강제 환수, LTV 억제 유지 또는 강화,
이미 걸레가 되어버린 감이 있지만 종부세 개편,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
다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조정, 양도소득세 증액, 
편법 농지 취득 및 소유분 강제 수용, 대규모 택지 개발과 원가 공개에 의한
분양가 급락 등  전면적 제도 개편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하다. 
천민자본주의 시각으로 단순화 하면 
집 가진 사람들은 불과 3~4년만에 수억에서 수십억으로 오른 상태에서
머리가 깨져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의 부동산정책은 그만큼 가진 자(?)들에게는 공포이다. 

하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관련 세법 핵탄두에 피폭될
가장 큰 피해자(?)는 위 거론된 이기집단 포함하여 과연 누가 될까.
그 쓰나미는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배를 불린 토건족들과
그 토건족들로부터 천문학적 뇌물성 광고비를 수수해왔던 조중동,
그리고 그 식솔들... 그리고 묻지마 강남 3구.
더하여 이재명 후보를 이단아 취급하는 법조계, 재계 등은 물론,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생계형 정치인 카르텔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그들은 모두 서울 거주자들이며 유권자들이다.
서울 지역 3차 슈퍼위크 경선에서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인들의 표가 
이낙연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음모론으로 
접근할 일만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다.
위 카르텔에 빌붙은 식솔들과 주변인들의 숫자가 얼마만큼인지
가늠이 되시는지? 

국민의 힘 후보로 개차반 같은 윤석열이 나와서 
이재명과 1대 1 맞짱 토론으로 만신창이 걸레가 되더라도 
수구 기득권 카르텔들은 묻지마 지역 기반과 특정 종교의 신도들,
저학력,  저소득, 고령층들의 견고한 지지층 유지와 
수도권 주택소유주들 절반만 흡수하면 수구 세력이 승리할 것으로 
이미 시뮬레이션 끝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번 대통령 선거...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국민의 힘 윤석열이 아니라
사활을 걸고 덤비는 악랄한 친일 적폐 조중동과의 싸움이다.
조중동의 현란한 여론조작에 춤추는 탐욕들.
인간이 정의보다 탐욕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확인하게 되고 
또다시 개, 돼지로 전락하는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

Written by Like the Wind...